2026년 미국에서 추진 중인 ‘클래리티 액트(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핵심으로 자리 잡느냐를 결정할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1. 클래리티 액트는 무엇인가요?
클래리티 액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서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하여 CFTC가 관할하게 됩니다.
- 은행과 브로커가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수탁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거래소 등록제와 투명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2. 클래리티 액트와 비트코인 전망
그렇다면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2024년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이미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투자성만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법적 리스크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융 기관들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망설였죠.
비트코인 ETF 시대에도 남아있던 위험성(클릭)
-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 싸움 속에서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몰랐습니다.
-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싶어도 명확한 법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할지 기준이 모호해 기관의 자금이 대거 들어오기엔 제약이 많았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완전히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의 법적인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금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죠.
즉 ETF 승인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만든 것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을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가 생기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 주목해야 할 포인트
1) 2026년 상반기 중 예정된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여부
2)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 경우,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일까?
3) 법안 통과 이후, 실물 자산 토큰화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